소식지
중기 옴부즈만?기재부, 총 115건 일괄 규제 정비
최경진
2020.06.25
중소벤처기업부(장관 박영선, 이하 중기부), 중소기업 옴부즈만(차관급, 박주봉)은 기획재정부(부총리 홍남기, 이하 기재부)와 함께, ‘제2차 공공기관 현장공감 중소기업 규제애로 개선방안’을 6월 25일 「제8차 비상경제 중대본 회의」에서 발표했다고 밝혔다.
이번 대책은 코로나19 위기에 따라 어려움에 처한 중소기업의 생존과 성장을 지원하는데 중점을 두고, 기업이 현장에서 납득할 수 있도록 공정성?형평성?대응성?투명성을 기본원칙으로 하여 불합리한 규제애로를 집중 발굴해 개선했다.
특히 지난해 12월에 규제혁신의 사각지대인 공공기관에 대한 규제혁신 방안을 최초로 발표한 이후 공공기관?기재부?중기 옴부즈만이 본격협업해 올해 제2차 개선방안을 마련했다.
[출처] 서울Pn, 20.06.25
http://go.seoul.co.kr/news/prnewsView.php?id=188548
이메일 무단 수집 거부
본 웹사이트에 게시된 이메일 주소가 전자우편 수집 프로그램이나
그 밖의 기술적 장치를 이용하여 무단으로 수집되는것을 거부하며
이를 위반시 정보통신망법에 의해 형사처벌됨을 유념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