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통상자원부 공고 제2022-236호

2022년 수소출하센터 구축 보조사업 공고

수소공급의 초기 인프라 구축을 위한 「수소출하센터 구축 보조사업」을 아래와 같이 공고하오니 참여를 희망하는 기관은 아래의 절차에 따라 제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사업개요

 □ 사업목적 : 수소공급의 초기 인프라 구축 및 효율적 수소 유통체계조성을 위한 부생수소 및 개질수소 생산지에 수소출하센터 구축

 □ 사업기간 : 사업협약일로부터 14개월 이내

 □ 지원규모 : 총사업비의 40% 지원(2개소 × 최대 3,150백만원 = 6,300백만원) 

 □ 추진체계

 □ 사업내용

   ㅇ (수소공급) 생산된 부생수소 및 개질수소를 수소출하센터 부지까지 인입하기 위한 공급 및 백업시스템* 확보

         * 백업시스템 : 수소생산설비, 출하설비 등 고장 시 대체 공급 방안

   ㅇ (수소출하) 수소 최대 공급능력을 고려해 압축기, 냉각설비, 저장용기 등의 설비용량이 반영된 출하설비 최적 설계 및 배치도 제시

       ➀ 설비용량 : 최소 1,000 Nm3/h 이상 

       ➁ 설비 예비율 : 최소 25% 이상

   ㅇ (수소운송) 출하센터에서 연계 수소충전소까지 운송수단*을 통해 수소 단가(운송비 포함) 인하를 위한 경제적‧효율적 운송방안**을 제시

       * 주관·참여기관 소유 혹은 임차 계약한 수소튜브트레일러나 액체 탱크로리 등 

      ** 연계 수소충전소 명단 및 현재 수소 공급가격과 목표 공급가격 제시 포함

   ㅇ (안전·보안) 안전 확보를 위한 위험성 평가의 실시 등 사업 전반의 안전·보안을 고려해 출하센터 설계하고 구축 진행 필요

   ㅇ (부지계획) 제시된 시설 구축이 가능한 부지의 사용계획은 물론, 추가 소요 물량의 증가를 고려해 증설시 설비 배치도 제시

<수소출하센터 구축 모델(예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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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신청자격 및 지원조건 등

 □ 신청자격 : 주관기관 및 참여기관은 영리‧비영리기관 모두 가능

 □ 지원조건

   ㅇ (부지 확보) 수소출하센터 구축이 가능한 부지 확보(현물 계상) 

   ㅇ (국비 사용범위) 수소출하센터 구축을 위한 설계, 기자재 구매, 시설·장비 구축, 건축비에만 계상 가능

       * 단, 당해 사업수행을 위한 운영비‧여비, 비영리기관 참여인력의 인건비 포함

   ㅇ (수소충전소 연계) 출하센터 구축 예정지 인근 수소 차량 수요 파악 및 수소 충전소(또는 기타 수소 수요처) 등과 연계 필수

   ㅇ (공동구매 참여) 수소경제육성및수소안전관리에관한법률 제34조에 따라 지정된 수소유통전담기관이 운영하는 수소 거래시장에 참여

   ㅇ (수소 공급‧판매가격) 국내 수소 공급가격(출하센터→충전소) 및 판매가격(충전소→수소차) 현황, 지자체 및 정부의 정책을 따라 산정 

   ㅇ (최소 운영기간) 출하센터 준공 후 다음 연도로부터 최소 5년 이상 운영

   ㅇ (운영정보 공개) 협약시 수소 공급원가 절감 방안을 제출하고, 최소 운영기간 동안 매월 운영보고서*와 판매 절감 현황 보고서 제출

       * 수소생산비, 출하센터 운영비‧운송비‧매출액, 수소공급단가 등(공급원가 세부내역 포함)

      ** 사업자는 출하센터 운영정보시스템을 구축해 전담기관의 정보시스템과 연계, 준공 후 매월 운영정보를 제출, 매년 2월 말 전담기관에서 점검 예정

   ㅇ (소유권 범위 및 권리) 각 주체별 소유권 범위 및 권리는 아래 참조

 3. 사업자 선정 및 추진절차

 ※ 평가·선정·협약 등의 일정은 추진과정 상 일부 조정될 수 있음

 ① 사업신청 : 온라인 접수 완료 → 오프라인 제출처로 제출서류 송부

 ② 선정평가 : 1차 서류검토 → 2차 현장 실태조사 및 평가위원회 개최

  - (현장 실태조사) 부지 확인 및 주민 수용성 점검(인·허가 행정관청 참석)

  - (평가위원회) 사업계획 발표(PPT 사전 준비), 평가위원의 질의에 응답

    * 코로나19로 인해 비대면 발표평가로 진행될 수 있고, 평가위원회 검토 의견에 따라 선정‧협약 전 사업계획서 등의 보완 요청이 있을 수 있음

 ③ 대상 사업 선정 : 70점 이상(가점 제외)인 경우만 선정 자격이 있으며, 지원예산 범위 내에서 점수가 높은 순으로 대상 사업 선정  

  - 수행기관에 중소·중견기업이나 수소전문기업이 포함시 가점 부여

 ④ 협약체결 : 선정된 기관은 선정 결과를 통보받은 날로부터 1개월 내 협약(당사자: 수소융합얼라이언스, 주관기관, 참여기관) 체결 필요

    * 평가위원회 검토의견에 따른 사업계획서 수정·보완은 협약체결 시점까지 완료

 ⑤ 사업수행 및 사후관리 : 협약에 따라 계획된 사업을 수행하며, 수행기관은 최소 운영기간 동안 사후관리 및 운영성과 보고 의무 부여 

 4. 사업관리

   ㅇ 본 사업은 ‘국고보조금통합관리시스템(이하, e나라도움)’을 통해 관리

     - 수행기관은 e나라도움의 매뉴얼을 숙지해 사업등록을 완료하고, 사업계획서, 예산 집행계획 등을 입력해 사업을 진행

   ㅇ 수행기관은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 「산업부 국고보조금 통합관리지침」등 관련 규정을 모두 준수

   ㅇ 협약체결 후 6개월 이내에 시설 구축(장비구매, 부지 공사 등) 관련 입찰 및 계약이 미실시 되었을 때 사업을 중단

     - 다만, 부득이한 사유가 있으면 평가위원회를 통해 사업 재심의 가능

   ㅇ 수행기관은 사업의 운영과 관련해 협약 관련 내용을 변경하는 경우 전담기관과 사전 협의

   ㅇ 주관기관은 사업기간 종료 후 45일 이내에 사업 수행 결과 제출

 5. 지원 제외 대상

 □ 사업에 참여하는 자(기관, 기업, 대표자 등)가 아래에 해당하는 경우 지원 대상에서 제외되고, 선정 후에도 해당 시 지원 선정을 취소

    * 해당 조건에 대한 증명은 수행기관 제출서류에 의함

ㅇ 정부 또는 수소융합얼라이언스와 협약·계약과 관련하여 위반·제재 조치 중인 기관·기업 및 대표자

ㅇ 수소생산기지 구축사업으로 선정된 사업자가 중복으로 지원하는 경우

ㅇ 수소생산기지 구축사업 중 주관기관의 사업수행 포기로 협약이 해약된 경우

ㅇ 신청 내용이 사업 목적, 특성, 공고내용 등에 적합하지 않은 경우

ㅇ 신청서 등 제출서류가 미비하거나 거짓으로 작성된 경우

ㅇ 부도, 화의, 기업회생절차 중인 경우

ㅇ 완전 자본잠식 상태에 있는 경우

ㅇ 금융 불량 거래처로 규제 중인 경우

ㅇ 국세 및 지방세를 체납으로 규제 중인 대표자 및 기업

ㅇ 최근 연도 말 부채비율이 500% 이상인 경우 

ㅇ 기타 보급사업을 통한 지원이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

 6. 신청방법 및 제출서류 등

 가. 신청 방법 : 접수 기한 내 ‘온라인’ 및 ‘오프라인’ 신청 모두 완료 

   ① (온라인) e나라도움에서 ‘온라인 접수순서’에 따라 파일 업로드

< 온라인 접수 순서 > 

   ② (오프라인) 제출서류를 구비해 우편‧택배 또는 방문을 통해 제출

    - (제출처) (06716) 서울특별시 서초구 반포대로 34 로얄빌딩 5층 수소융합얼라이언스 수소출하센터 사업 담당자

ㅇ 해당 기간 내 온라인 접수 및 오프라인 서류 제출을 모두 완료 사업만 인정

  - 즉 온라인 접수를 완료하지 않은 채 오프라인 신청서류만 제출하거나, 온라인 접수만 하고 오프라인 신청서류를 기간 내에 제출하지 못하면 미접수로 처리

ㅇ 온라인 접수 시 필수 입력사항을 공란 또는 허위로 작성한 경우, 사전검토 및 평가 시 불이익이 있을 수 있음

ㅇ 제출된 서류는 일절 반환하지 않음

<신청시 유의사항>

 나. 제출 기간 : 2022년 3월 14일(월)부터 4월 29일(금)까지

    - (e나라도움) 접수시 입력 오류, 코로나19로 인한 콜센터 상담 지연 등이 발생 가능하므로 접수 마감 일 하루 전(~4.28) 제출 완료 요망

    - (우편․택배) 4월 29일(금) 18:00까지 도착분까지 인정 

 다. 제출서류 목록  

 ※ 관련 양식 및 서식은 전담기관인 수소융합얼라이언스 홈페이지(http://www.h2korea.or.kr) “사업지원” 내 “공지사항”에 업로드되어 있으며, 반드시 이를 활용해 작성‧제출 바랍니다.

 7. 관련 법령 등

 가. 근거 법령

   ㅇ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령

   ㅇ 수소경제 육성 및 수소 안전관리에 관한 법령

 나. 그 외 관련 규정

   ㅇ 산업통상자원부 국고보조금 통합관리지침

   ㅇ 보조사업 정산보고서 작성지침 및 검증지침

   ㅇ 보조사업자 회계감사 세부기준

   ㅇ 보조사업자 정보공시 세부기준

   ㅇ 수소출하센터 구축 보조사업 관련 세부기준

    - 사업비 산정‧관리‧사용 기준, 계약 체결, 사업비 불인정 사유 등

    * 관련 규정은 수소융합얼라이언스 홈페이지(http://www.h2korea.or.kr) “사업지원” 내 “공지사항”에서 확인해주시기 바랍니다.

 8. 문의처

 □ 전담기관(수소융합얼라이언스) : ☏ 02-6258-7473, gykim@h2korea.or.kr

 □ ‘e나라도움’ 시스템 사용 문의(회원가입 등) : ☏ 1670-959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