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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래 모빌리티·드론·수소경제 등 14개 분야 규제 혁신한다…전담 TF 설치

최경진 2020-03-23 13:55:45 조회수 496

정부가 국토교통 규제혁신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해 미래 모빌리티·자율차·스마트시티·건축 등 14개 분야에 대한 규제 혁신 방안을 마련한다.

 

국토교통부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2020 국토교통 규제혁신 추진계획'을 22일 발표했다. 이번 방안은 체계적인 규제혁신을 통해 침체된 경제활력을 제고하고, 국민 생활에 불편을 미치는 불합리한 규제를 적극 발굴·개선하기 위해 마련됐다.

 

 

국토부는 우선 △분별 있는 규제혁신 △개선 효과를 체감할 수 있는 규제혁신 △국민과 함께하는 규제혁신 등 3가지를 규제혁신의 기본원칙으로 내세웠다.

 

세부 과제로는 신산업을 중심으로 범정부 차원의 협력이 필요한 7개 '범정부 혁신과제', 그동안 국민과 기업의 개선요구가 많았던 분야를 중심으로 국토부가 단독 추진하는 7개 '단독 혁신과제' 등 7+7 규제혁신 과제를 선정했다.

 

범정부 혁신과제는 '미래 모빌리티·드론·자율차·스마트시티·수소경제·데이터경제·산업단지' 분야다. 이들 과제는 10대 규제개선 TF 등 범정부 차원의 규제혁신과 연계한 분야별 규제혁신 방안을 마련하고, 일부 과제는 행정규제기본법에 따른 신산업 규제정비 기본계획도 수립한다.

 

단독과제는 '입지·건축·건설·생활교통·주거복지·부동산산업·물류' 분야다. 단독과제는 정부입증 책임대상 법령정비 등을 실시하고, 그간 건의 사항 등을 검토해 근본적인 제도개선 방안을 마련한다.

 

또 체계적인 규제혁신을 추진하기 위해 국토부 1차관 주재의 '국토교통 규제혁신 전체TF'를 구성해 운영하고, 7+7 과제별로 정부와 공공·민간기관이 참여하는 민관합동 전담조직(TF)을 운영할 계획이다.

 

윤종수 규제개혁법무담당관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의 여파로 침체된 경제 회복과 일자리 창출, 국민 생활 불편 해결, 포용사회 확산 등을 위해 규제혁신이 필요한 시점"이라며 "체계적이고 적극적인 규제혁신으로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성과를 만들겠다"고 말했다.

 

 

[출처] 뉴스1, 2020.03.22

https://www.news1.kr/articles/?388138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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